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 9. 15:49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항공성추행 형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 힙합가수 B씨가 항공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과 함께 여승무원을 항공성추행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B 씨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누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륙에 앞서 B씨는 비행기 발권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사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B씨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항공성추행 했습니다.
B씨의 소속사는 먼저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언급하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B씨의 미국행 비행기 좌석 발권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 본인의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비즈니스 석을 예약을 했으나 해당 항공사의 발권의 문제로 비즈니스 석에서 이코노미 석으로 티켓이 바뀐 것 그리고 해당 항공사 측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컴플레인 했으나 해당 항공사 직원들은 비즈니스 석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을 원래대로 교체해 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B씨의 만취로 인해 일어났던 기내의 난동이나 여승무원을 항공성추행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은 그만큼 무거운 범죄인데요.
이런 불쾌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추행범들은 여성들이 쉽게 신고를 하지못한다는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피해여성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게 무엇보다 효과적인 성추행대처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방법과 벌금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칸마다 번호가 적혀있으니 지하철에서 만약 성추행이 일어났을때에는 즉시 지하철칸번호와 이동방향을 적어 112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간 지체없이 신고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성추행 신고접수가 되면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의 경찰대나 인근의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즉각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불순하게 의도적인 신체접촉이나 몰래촬영하는등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성추행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걸 본다면 절대 방관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제지해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일 아니라면 모르는척 방관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성추행범죄는 점점더 늘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고를 해서 만연한 성범죄 성추행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는것이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악의적으로 성추행한자는 1년이하의 지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성추행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상영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항상 어디서든 성추행에 대한 범죄 예방을 해야하며 주변 성범죄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꼭 신고를 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형사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형사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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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