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성폭력사건변호사 성폭행 무고죄

 

 

 

안녕하세요 성폭력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성폭력피해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범죄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관계자에 따르자면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부터 공포되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범죄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이런 피해자를 위한 규정이 계속 생겨나는 만큼 성폭력범죄는 이제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모두가 성폭력범죄에 민감한 만큼 무혐의인데도 성폭력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사건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가 된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 무고죄 사례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 주점에서 만난 직원을 성폭행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관계를 시도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여러 가지의 상황상 강제적인 성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주점의 직원이 먼저 남성에게 연락을 시도 했었고 모텔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점과 서로 간에 오고간 메시지의 내용이 한사람의 일방적인 관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법원은 남성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남성 또한 여성의 명백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인 주점 직원의 무고죄 혐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이 만약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은 이상 남성은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서 이를 통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서 이것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폭력범죄는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뉘어져있으며 분류된 행위마다 각각의 처벌규정이 있는데요.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에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나이가 어린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와 수강을 필수적으로 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대상으로서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의 일부규정 내용이 준용되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봅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동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고에 의해 성폭력범으로 억울하게 몰린 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리게 될 경우에는 처음 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성폭력사건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사건변호사에게는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자세한 정황과 기타 이외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자신만의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성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성폭력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