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성희롱 고소 사례

 

모욕죄 및 성희롱 고소 사례

 

 

최근 L사는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고소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인은 상담 도중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거나 불법무단 경작자가 자신의 농장물을 제거했던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민원인의 질낮은 행태가 도를 남었다는 판단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담사들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전과는 달리 최근은 기업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D 콜센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만들어 악성 민원인들에게 경고조치 없이 바로 검찰에 이들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곳에서 고소한 악성민원인은 총 6명으로 상담사가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전화를 통해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서 성희롱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고소조치는 D 콜센터 상담원들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대다수의 지적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다.

 

 

 

이런 폭언과 성희롱은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생기기도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게 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희롱하는 이야기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최근 케이블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한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직장생활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과 폭언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여자주인공에 대해 모욕감을 안기는 말을 자주 하는 한 부장의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히 성희롱에 대해 처벌하기 힘든데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위 드라마의 부장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본다면 그 여자주인공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면 치료비 등 병원비,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임금 상당액, 그리고 마부장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욕죄나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