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횡령죄 알아보기

전주변호사 횡령죄 알아보기

횡령을 한 사람은 소유자와의 사업관계, 사무실, 고용이나 신용관계로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배임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성립하는 죄이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가 되며, 이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렇듯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와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변호사와 횡령 분쟁 사례 살펴보기

A대학교 총장으로 2010년 취임한 ㄱ씨는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전의 총장보다 두 배 높은 연봉을 받았으며,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에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이후 몇년 뒤  A대학교 교수협의회는 ㄱ전 총장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및 다른 추가비용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출처나 사용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그 사용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불법영득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요. ㄱ씨가 공금을 이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부족한 증거를 들어 나머지 일억 여원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일억 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ㄱ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횡령 분쟁 상담은 전주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지금까지 전주변호사와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불거진 사건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횡령죄로 기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가 있는 전주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