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음주폭행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13. 19:2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형사변호사 음주폭행은?



가볍게 지인들과 음주문화를 갖는 것은 물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과하게 하여 만취상태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폭행, 음주강간, 음주절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음주폭행에 관한 사건들 입니다.





이 같은 음주폭행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적용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하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상대가 만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5년이하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폭행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음주를 행한 상태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모든 종류에 유형력 행사 행위가 포함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의 행위라고 하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행위가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폭행이 아니더라도 불법으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사람의 몇 걸음 앞에 돌과 같은 위협적인 것을 던지는 것, 손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것 등이 전부 폭행에 해당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음주폭행 사건은 사실 멀게만 느껴지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테이블의 타인과 시비가 붙는 경우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서로 친한 사이의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를 빌어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 폭행보다도 음주폭행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상태이기에 평소보다 더욱 감정적인 상태로 변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판단력이 모호해 져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더욱 과한 행동들을 취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항에 취하게 되어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명확하게 사건을 살펴보아 서로간의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닥치게 되었을 경우 전주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추후에 문제없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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