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대처 방안은?

군대성추행 대처 방안은?

직장, 기숙사, 학교 등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단체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한번씩 겪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체생활 안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결코 작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가혹행위와 같은 폭력, 괴롭힘 행위에 관한 범죄 또한 나타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대성추행 과 같은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러한 군대성추행 사건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동성간 이루어진 성추행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엄격해 진 것은 사실이나, 그 뒤에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한 부분에서는 군대성추행사건으로 인한 어두운 면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군대성추행 사건의 진술은 친근감, 장난을 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사실 장난으로 위장하여 성기를 만지거나 강제적을 스킨쉽을 강요하고 성기를 어떠한 물건 등으로 건드리거나 때리는 행위까지 이르는 엄연한 범죄행위 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성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며, 군대성추행으로써 이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군대성추행사건의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 되었다면, 성추행 중에서도 유사강간을 시도한 경우, 3년이상징역형을 처벌받게 되며, 강간을 행한 경우 5년이상의 징역, 성추행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 같은 처벌들은 형사처벌로서 취급되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군대성추행사건에 가해자가 된 이상 처벌을 피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성애자로 오해를 받거나, 조롱 받는 등의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또는 단체생활과 계급생활로 이루어져있는 군대 내에서 발생 된 사건이기에 그 후에 보복과 같은 상황에 두려움을 가지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만약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처벌 또한 진행될 수 있으며, 앞으로 멈춰질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증거를 취합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는 군대성추행사건에서 자신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해 내고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지게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유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법률적 도움을 받고 사건에 대해 망설임 없이 진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률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