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 궁금하다면?

공금횡령 처벌 궁금하다면?

갑자기 자신의 손에 큰 돈을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일 때 공금횡령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사건은 은행, 회사, 국가 등 여러 공공적인 단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공동의 정해진 용도가 아닌 일부를 빼돌려서 자신의 이익을 보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범죄이며, 그 정의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어떤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서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공금횡령죄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금횡령죄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피의자의 행동과 금액에 따라서 성립 요건과 처벌 또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어떠한 방법들로 행하게 되는가?

보통 피의자는 거래내역을 조작해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악의적인,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이득과 유행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는 단체의 손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에서의 공금횡령이 발생할 때 한명이 횡령을 주도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많은 내부인원들이 함께 공금횡령에 가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만약 이미 정황 및 증거들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가 반드시 취해야할 행동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자신이 받게 될 형량이 줄어들거나 면제되기 까지 갈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자신의 형이 줄어들거나 면제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받게 될 형량, 벌금 등의 형벌은 국가에서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기에 자신이 공금을 횡령했던 금액에 대한 변상에 대한 책임 고스란히 본인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량과는 관계없이 공금횡령에 대한 변상을 변함없이 남아있게 되지만, 그 외의 징역,벌금 과 같은 형량에서라도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공금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간다면 더욱 합의를 진행 하기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인 본인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 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기회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금횡령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