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소송 혐의 벗기

횡령소송 혐의 벗기

회사에서는 전적으로 직원을 신뢰해 공금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지만 직원이 이런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을 했다면 우리 법에서는 횡령죄 조항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횡령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실수나 오해로 횡령혐의를 받게 되어 횡령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법률로 5년 이상의 무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동시에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만일 공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처벌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횡령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더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 조사에서는 횡령된 자금의 액수와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및 횡령금 사용처 등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최소의 처벌을 받을 수도, 본래의 처벌보다 훨씬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는 신고나 고소를 당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을 해줍니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구속에 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에서 사건을 최소 형량으로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횡령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오해로 받게 된 혐의가 잘못되어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횡령혐의를 받게 된 당시 당황스럽고 억울해 사건을 스스로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횡령소송을 당한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횡령소송으로 인해 현재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