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사건해결

미성년자성범죄 사건해결

몇 년 전부터 미성년자성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것을 기사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관련 법이 더욱 강력히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의 가중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저지를 시에는 해당 법률 제7조 1항에 근거해 무기징역 내지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처벌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입니다. 또한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간죄를 저지를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피의자는 자신이 혐의를 해명하는데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수사관들도 도덕 윤리적 판단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을 더욱 크게 신뢰하고 피의자를 강력히 추궁하는데요. 

이에 피의자가 일말의 억울한 점이 있어도 항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의자는 높은 확률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실형 선고 시 신상정보등록 처분 10년 이상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더불어 위치 추적 전자 장치의 상시 착용 명령 가능성도 크므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그 죄질이 극도로 무겁기 때문에 처벌도 강할뿐더러 처벌 이후의 처분들도 센 편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자는 형을 마친 이후에도 사회로 쉽게 복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지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는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대변해 의뢰인의 모든 억울한 정황을 탐색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