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은 어느 정도?

특수폭행죄 처벌은 어느 정도?

특수폭행죄란 단체 혹은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폭행을 하거나 존속폭행을 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 입니다.  특수폭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단체란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뜻하며,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결합을 뜻합니다. 

최근 범죄단체인 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라이벌 조직에 그 세력을 과시하거나 폭행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인천 한 조직의 행동대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 등은 몇 년간 인천지역의 라이벌 조직원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일명 조직간 전쟁을 준비하며 흉기 등을 들고 모이는 등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해 왔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조직에서 탈퇴를 하려는 이들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는 등 이른바, 줄빳다 폭행을 했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몸을 담그고 있는 조직은 처음 결성되고 나서 인천 일대에 활동을 하며 그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이후 특정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 받고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그 조직 규모를 더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지역 최대의 폭력조직이 되었고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 조직은 선배들에게 평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싸워야 하며 탈퇴를 할 때에는 줄빳다를 맞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도 세워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의 특수폭행죄 등 혐의를 인정하며, 범죄단체는 폭력성으로 인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에 있어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이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 이들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조직의 후배들을 폭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였다 덧붙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 활동 및 특수폭행죄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ㄱ씨 등 행동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8월부터 2년 6월까지의 징역에 집행유예 3~4년을 각 선고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와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며, 최근 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 폭력조직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혐의로 인해 억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더 이상 홀로 앓지 마시고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