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소송 언제 발생할까

성추행소송 언제 발생할까

성폭력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타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안겨주거나 성적인 폭력을 행사할 때 성립이 되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 아동 혹은 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인한 간음 혹은 추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그 중 성추행소송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소송 사례

인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를 당한 전직 교장에게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교장실 등 학교 내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과 함께 학생들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2년 4개월간 9명의 제자를 총 24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중 전직 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상의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피의자가 미성년자 여학생의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진 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추행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장소, 피의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도 추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추행소송 문제는 김광삼 변호사에게

이처럼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쉬쉬하고 넘기는 것보다 똑같은 범죄가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성추행소송을 통해 피의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범죄가 일어나 어찌할 줄 모르고 계신다면 섣불리 피의자와 접촉하여 대응하지 않고 증거와 목격자를 모아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러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