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강제추행 무죄사례

장애인 준강제추행 무죄사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지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거주민들의 이동을 돕는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추행행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피해자의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진술에서도 자신이 상상한 사실을 경험한 것 처럼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술 또한 시간이 지나며 지속적으로 내용이 변해왔으며 그에 따라 진술이 사실관계에 입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황증거한 성범죄가 일어난 증상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심리 끝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