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 이유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선임 이유는?

현재 아청법이라고 칭해지는 법안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당시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고 불리다가,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 다시 한 번 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성인인증을 거치면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보다 죄를 무겁게 여겨서 형 또한 무겁게 내리기 위하여 제정한 뒤 개정도 이어지고 있는 법인데요,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서 아동,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장려하며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전자발찌는 24시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던 당사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는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성범죄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는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되고 기록됩니다. 또한 금지 구역에 출입하거나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을 하는 등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보호관찰자에게 곧 바로 사유를 묻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는 사진, 이름, 사는 주소, 인상착의와 신체 조건 등이 명시된 신상정보가 우편물로 범죄자가 사는 곳 주변에 사는 집으로 보내지며, 동시에 인터넷에 개제됩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은 이처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형을 받게 되기에 법에 정확하게 근거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사례와 함께 법원이 어떤 근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자신이 운영하던 사진관에 온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기 노출과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촬영 타이머를 맞춘 후 의자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며 사진을 수백여장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공소장에 명확한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공소기각판결을 하였고, 이후 공소장을 변경한 2심에서는 아청법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직접하는 것을 담은 것에 한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쪽으로 확장해석하고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2심과 같이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이 직접 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므로 A씨는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성기를 노출한 것을 학생들이 인지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은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의 경우 그 형이 무거움과 동시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가 채워지기 때문에 법원도 판결을 내릴 때 신중하게 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혐의가 있는 아청법 피의자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 피의자가 감당해 할 것들이 매우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판 경향이 있더라도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억울한 혐의로서 아청법으로 기소가 되다면, 아청법에 지식이 해박한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무결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 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경험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경험, 그리고 20년의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을 오랜 시간 지켜 온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며, 의뢰인들이 겪으시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지만 정확하고 꼼꼼하게 모든 법적 분쟁 절차를 처리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아청법에 대한 법적 고민이 혹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풍부한 경험과 의뢰인 권리 보호에 사명감을 기반으로 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