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금강일보 4월 18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1. 11:45 / Category : 언론보도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금강일보 4월 18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이 강제추행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이를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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