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피해자 사망사고) 무죄판결

법무법인 더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피해자 사망사고) 무죄판결

사건의 경위

피고는 버스기사의 신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야간에 운전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반 차선 등 보행자의 유무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도 과속을 줄이지 않아 피해자를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판결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더쌤은 본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성공 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