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징역5년(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징역5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아동청소년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1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다.
​

1심 판결 선고결과
징역 5년 선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

항소이유 및 항소심 재판 진행
항소이유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 근거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 원심판결 사실오인 잘못이 있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전자발찌 10년은 부당하다.
​
재판진행
변호인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장시간 접견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접견한 사실, 서로 만나다가 헤어지게된 과정, 피해자의 모순된 행동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 은밀하게 피고인과 주고 받았던 SNS 내용등을 복구하고 1심에서 증언했던 피해자를 다시 증언석에 세운후 1심변호사가 간과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 재판진행이 장시간 소요. 
​
2심 판결 선고결과
피고인은 무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2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무죄선고.

​








​

법무법인 더쌤은 형사사건과 성폭력 전문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등을 두루 근무한 검사출신 변호사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수많은 무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현재는 KBS, MBC, SBS,YTN, 채널 A, 티비조선, MBN등에서 방송패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