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형사소송변호사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윤일병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환자나,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사람이 됩니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관하여는 진통설이 통설이고, 종기에 관하여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입니다. 자살은 죄가 되지 않으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죄가 됩니다. 한국 형법은 많은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모살·고살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속살해, 영아살해, 승낙 또는 촉탁에 의한 살해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합니다.

 

그리고 살인죄의 행위인 살해는 목숨을 자연적 사기에 앞서 끊는 것이며, 단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와는 그 구성요건이 다르며, 살해하는 수단과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살인죄: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존속살해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처벌은 사형이나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존속살해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합니다.

 

 

 

 

영아살인죄: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입니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라고도 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를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위의 경우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교사는 자살의 뜻이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행위를 쉽게 하는 일입니다.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위의 촉탁.승낙에 의한살인죄 또는 자살교사.방조죄의 죄를 범함에 있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정사할 듯이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거나, 권세를 이용하여 죽여 달라는 승낙을 받는 경우 등이며,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살인예비·음모죄: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해치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며,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쫀속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어야 하나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치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음을 요합니다.

 

지금까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과 살인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