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상습절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종 절도 전과가 10회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서 물품을 몰래 절취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사용할 합의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신분증을 절취하여 상습절도 등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훔치는 행위 자체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병적 도벽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서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딸이 본인의 행위로 인해 상처받고 홀로 지내야 한다는 걱정에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더쌤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절도 전과가 10회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과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입증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