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범죄해결 서포트가 필요하다면

군대성범죄해결 서포트가 필요하다면

성범죄는 남녀노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 말고도 크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군성범죄 입니다. 일반 병사 던 간부 던 군대라는 체계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상사 또는 동료에 의해 군성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대성범죄에 대한 징계나 처벌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성범죄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실제 군대성범죄 사례 중에 유부남 a씨는 작전을 하고 있던 함정 내 여군 전용 침실에 칩입해서 2층 침대에 누워있던 후배 장교 b씨를 강제추행 협의로 구속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추행하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 침실에 무단 칩입을 한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후 전역한 a씨는 민간 법정에서 항소심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후배 장교를 강제 추행하여 기소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면 항소를 하게 되고 이게 받아들여져 원심 징역 2년 6개월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중견 장교로써 부하 장교를 성추행 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a씨에 강제추행 행위는 군의 단결을 깨뜨리는 행위이고 군에 대한 믿음을 실추시킨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추행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원심에 형량이 무겁다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렇듯 일반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끼리도 군대성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되지만 군대에 없기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누구나 군대성범죄에 노출 될 수 있고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됐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 군대성범죄해결에 경험이 많은 이에게 서포트를 받는다면 군대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재판에서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