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성범죄해결

심신상실 성범죄해결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싸움이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술자리가 많아지고 회식자리에서 붉어진 싸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술자리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적인 농담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위해서 나이트 클럽에서 놀던 A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합석했던 B씨 일행과 2차를 나가서 술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모텔에 A씨는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고 옆에 있는 B씨를 발견하게 되고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긴 했으나 자신은 동의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었다고 말하고 B씨 또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는 준강간에 해당됩니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강간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준강간의 혐의를 받는 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성적으로 정상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약물이나 술에 의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결박 같은 것도 해당되지만 최근 종교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도 해당이 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술 취한 여성을 길에서 발견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던 남성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실 형을 받았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치고 여자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여자 후배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켜 성폭행을 했던 남성이 준강간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준강간죄의 사례입니다. 실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악용하거나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약물을 통해서 강간을 하는 행위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되는 준강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고 실제 여성이 유혹해서 모텔로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했으나 다음날 여성이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이 여성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던 연인과 마지막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많이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다음날 여성은 상대 남성을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이별을 하고 술을 마셨으나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보복을 위해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