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처벌 얼마나?

청소년성범죄처벌 얼마나?

10대 여자청소년을 유혹하여 일종의 음란물을 촬영한 뒤 이 음란물을 팔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청소년성범죄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범죄처벌 형량은?

피의자 A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 2명에게 ‘양말과 발 사진을 촬영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서울에 위치한 어느 모텔로 데려가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무려 12차례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 또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 한 뒤 관련 영상과 사진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됐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장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실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성범죄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실질적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정해진 처벌규정에 따라 상당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서 대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동 청소년성범죄처벌 위기에 있다거나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