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성립요건과 처벌-형사변호사

폭행죄성립요건과 처벌-형사변호사

 

우리는 신체에 대한 기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또 이런 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상습폭행범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통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힘을가해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러니 폭행죄가 성립이 안된다' 라고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은 신체에대해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거나 머리를 잘라버리는 행위,손목을 세차게 잡고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은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른 폭행죄는 어떠한죄가있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피해자의 신체 주변에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져서 피해자에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지만 폭행죄에 성립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먼저 덤벼들고 때려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과 동시에 잠겨있는 문을 여러번 발로찬 행위는 피해자 신체애 대해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폭행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지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해당합니다.

이런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존속폭행죄가 있습니다. 존속폭행죄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직계존속을 폭행한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 이도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할수 있고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체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여기서 위험한물건을 휴대한다는건 그물건을 사용할 경우 사람이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폭행으로인한 상해,사망하게 할경우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한 폭행죄, 존속폭행죄,특수폭행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경우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되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10년이하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신체에 상해를 입혀 생명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게 한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또,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 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직계존속인경우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혀 상대방을 사망하게 이르렀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른 폭행죄

 

만약 이런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할시엔 상습폭행죄가 성립되므로 이런 상습폭행죄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존속을 폭행한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존속폭행죄를 범한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이런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죄를 범한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다음 상습특수폭행죄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존속폭행죄를 범한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 폭행을 저지르는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단순한 상해만 입히는게 아니라 큰 상해도 입힐 수 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어 폭행을 저지른자는 폭행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받았거나 상습폭행을 받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