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변호사, 보험사기

보험범죄변호사,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보험범죄변호사 김광삼입니다. 

공포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보험범죄가 경기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 재혼을 한 현 남편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했던 이씨의 범행이 수 년만에 발각되었는데요. 

첫 희생자였던 전 남편은 2011년 이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어두었던 음료수를 마시고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2012년 현 남편과 재혼을 하고 같은 수법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초제 음료수를 먹였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처리가 되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5개 보험사에서 약 9억원에 가까움 보험금을 챙겼고 최근에야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수상하게 여겼던 보험사의 제보로 인해 잔인한 보험범죄의 꼬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보험금으로 골드바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보험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거액의 보험금을 노렸던 농약 연쇄 살인이 올해 초 공포영화처럼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공포영화에 나올법한 잔인한 보험범죄는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청소년이 끼어 있는 보험사기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입니다.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업계 종사자들은 몇 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통과가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강조하였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었던 사람들은 지난해 약 9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하여 보험사나 수사당국이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보험사기범들은 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단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검찰, 경찰 및 국토부와 금감원, 생손보협회 등 7개 기관이 뭉쳐 보험사기를 적발해왔으며 경찰은 1년에 2차례에 걸쳐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더불어 처벌의 수위가 높여야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보험사기를 보험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기자에 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험범죄변호사 김광삼과 함께 보험범죄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사사건 혐의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의뢰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험범죄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