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토요랭킹쇼] 성폭력 전담 판사 ‘몰카’ 혐의로 체포 [채널A 7월 22일]

형사소송 전문 김광삼변호사 2017. 7. 25. 09:51

[토요랭킹쇼] 성폭력 전담 판사

‘몰카’ 혐의로 체포 [채널A 7월 22일]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는 사건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현역의원의 아들이자 성폭력사건 전담판사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 김광삼변호사는 이사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판사는 카메라 기능이 저절로 작동되어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했는데 이 변명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적발된 경우 휴대폰을 복원했을때 더 많은 몰카 사진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휴대폰 복원의 필요성 역시 언급했습니다.


또한 저절로 카메라 기능이 작동되었다는 변명으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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