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독서모임서 성추행한 교수…학교 측 "절차 따라 처리"[JTBC 뉴스 10월 10일]
형사소송 전문 김광삼변호사
2016. 10. 11. 19:00
독서모임서 성추행한 교수…학교 측 "절차 따라 처리"[JTBC 뉴스 10월 10일]
최근 김광삼 변호사가 JTVC 뉴스에 출연해 앵커들과 함께 성추행 범죄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는 성범죄에 관해 어떠한 법률 내용을 설명 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대학의 교수가 이끄는 독서모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검찰을 가고 수사를 하고 법원에 가야 해결이 되지만 현 사건은 학교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접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징계가 어렵다면 재판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는 성추행은 물론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의뢰인들이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 받지 않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