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죄처벌 어떻게?

차량 절도죄처벌 어떻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절도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차량 절도죄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먼저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절도죄처벌 집행유예 사례

사건에 따르면 카센터를 운영하던 Q씨는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와있던 외제차량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과 바꿔 달고 운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후 Q씨는 중고차 상사에 찾아가 차량점검을 나온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점검을 하러 왔으니 차량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하체소음을 확인하겠다며 차량의 시동을 걸었고 아무런 말도 없이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한 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Q씨는 절취한 차량에 다른 차량의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결국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차량 절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과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보았을 때 그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처럼 차량 절도죄처벌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한 공사사실에 대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사사건이든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권하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차량 절도는 물론 다양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