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 사용시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15. 10:07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휴대폰 불법복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우리에게는 휴대전화가 없어서는 안될만큼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휴대폰을 불법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로 피싱사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불법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 불법복제 사용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복제.의뢰.판매.진열.보관.운송한 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해서는 안된다고 전파법 제 58조의10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휴대폰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법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되는데요.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 불법복제 사용한 자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위치기반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위성방송보조국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만약 위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는 무선국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말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휴대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말기기 고유번호”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휴대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하는데요.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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